L.I.D (저영향개발)

다양한 방법의 우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LID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여러방법 중에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불투수면의 대지를 투수면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많은 LID 적용 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침투통 및 침투관 등을 활용하여 LID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LID 활용을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 아래와 같이 우수의 원인발생지에서 빗물관리를 하여 처리는 것을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분산식 빗물관리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화 이전(1960년대) 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013)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2014) 을 하게 되었다.

전국 최초의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후 원인 부담자에게 기초한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 물순환 정책 자문 기구인 물순환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근거로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구체화 하여 빗물 관리 시설 및 재 이용 시설의 설치 촉진 및 지원의 근거로 활용한다.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의 협의기간은 사전협의 요청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최대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부칙<제5617호 , 2014,01,09>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차도 또는 보도)의 신설 및 전폭 보수 등 폭8m 이하 도로 중 차도의 경우는 2017년 01월 01일 부터 시행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19.03.12]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처의 수립 등 )

제1항

1. 건축법 제 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중 대지면적 2,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 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시, 군사계획시설사업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법 제19조의7제3항에 다른 우수 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라, 투수성 장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친수구역조성지침 [2017.07.01 시행] 2019년 이후 현재 지속중

제15조 (물순환계획)

제1항사업계획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저영향 개발기법(LID) 등을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수질오염 저감형 하천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물환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의 저류 및 수자원 재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친수 구역으로부터 우수의 직접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포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초기우수 저장시설, 수질저감형 생태하천 및 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자연배수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관리 및 홍수영향 저감이 간으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 시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2013,07,17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배경)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확보를 위해 저영향 개발(LID) 기법을 적극 검토 되고 있으나, 개발 사업에 대한 적용을 확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목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 시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을 유도하여 도시지역 에서의 물순환 기능을 개선함과 어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고자 함